100%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관외는 '절반'
100%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관외는 '절반'
  • 권환흠 기자
  • 승인 2019.03.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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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담금, 양산시 50%·경남도 50% 지원
타 지역 어린이집 보내면 시 지원만 받아

#사례 양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5살 된 둘째 아이를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려 했지만 모두 다 떨어지자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다. A씨는 올해부터 양산시가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100% 지원한다고 들었지만, 부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자신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양산시민으로서의 합당한 권리를 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양산시가 올해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보육료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은 지원범위가 제한된 경남도 사업비여서 일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누리과정의 경우 국공립, 법인(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은 무상이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적게는 월 5만7천 원에서 많게는 월 9만 원까지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부모부담금이 있다.

2013년부터 전 연령층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부모부담금은 보육시설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부모의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문제로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해부터 시비 9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일반아동의 부모부담금 50%를 지원했다. 여기에 올해 신학기부터 경남도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 50%를 지원하게 됐다. 따라서 양산시민은 시비 50%와 도비 50%를 합해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100%를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A씨의 사례처럼 부산이나 울산 등 경남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부모부담금의 절반만 지원받게 된다. 이는 양산시와 경남도의 지원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양산시 지원은 양산시민은 물론 관내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타 지역 사람까지 모두 지원하지만, 경남도 지원은 경남도내 민간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 A씨는 양산시민이므로 시비 50% 지원은 받지만 도비 50%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부모가 부산 등에 직장에 있거나 친척이 그쪽에 있는 경우 아이들을 그리 보내기도 한다"면서 "이런 경우 도비 지원 범위가 바뀌지 않는 한 100%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따라서, 도비 지원범위를 경남도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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