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콘테이너등 위법건물 단속 강화하라
[사설]콘테이너등 위법건물 단속 강화하라
  • 양산일보
  • 승인 2019.02.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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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에서 시(市)로 승격되면서 계획도 없이 도시를 조성하다보니 주거지에 공장과 주택이 뒤썩인 행태가 된 지역이 적지 않다. 무계획 도시조성의 불편함은 소토공업지역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석산리 한 골프연습장 부근도 현재 단독주택과 공장건물이 뒤썩여 있는 상황이다. 주거지에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는 이유는 300m2(100평)에 미달하도록 일단 근린시설(제조업)로 허가받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차장이나 화재 위험으로 비워둬야 할 공간에 콘테이너 형태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창고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는 도로에 주차한다. 동면 석산리 H아파트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불법건물은 정기적으로 항공사진 촬영으로 적발해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항공촬영을 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지난해 인근 불법 건물을 건축과에 신고하자, 건물주가 민원인이 누구인지 수소문 하다가 자신에게 찾아와 심한 욕설까지 하고 갔다고 한다. 그러면서 건축과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으면 단속은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불법 콘테이너 건물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허가낸 건물과 과세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불법 콘테이너 건물의 실태를 알기 위해 건축과를 방문,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니 불법 콘테이너 통계자료가 없어 양산시에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양산 전역에 위법 건물이 적지 않게 있을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석산리의 한 주민은 자신의 단독주택 담장 하나를 경계로 공장에서 불법으로 콘테이너형 건물을 만들어 2단으로 쌓아 올려 자신의 옆 창문이 가려지자 이 문제로 공장주인과 말다툼을 한 적도 있다고 하면서 단속하지 않는 불법 콘테이너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정면 벽 밖으로 나온 베란다를 얄미늄 삿시로 시공하여 건물 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 건물이지만 단속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모습니다. 불법 콘테이너 건물과 함께단독주택 위법 건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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