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국기게양대에 새마을깃발 내려질까
양산시청 국기게양대에 새마을깃발 내려질까
  • 양산일보
  • 승인 2018.12.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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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표준처럼 하고 있다" 관련 조례 미제정
일각에서 한반도기 게양 주장, 새마을회 '난감'
양산시청 국기게양대에 양산시기, 태극기, 새마을기가 나부끼고 있다.
양산시청 국기게양대에 양산시기, 태극기, 새마을기가 나부끼고 있다.

 

1973년부터 전국 관공서에 내걸렸던 새마을기. 이달 수도권의 수원시의회가 새마을기를 내리고 한반도기를 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심의하다가 논란이 일었다. 조례안은 결국 수원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임정섭 양산시의원은 지난 정례회에 한반도 뱃지를 상의에 달았다. 최근 남북 화해 무드를 반영한 상징적 행보라는 해석이다. 양산의 한 진보단체 회원은 "새마을 깃발을 내리자는 주장은 과격한 주장으로 비칠 수 있다"며 "한반도기를 상시 게양하는 것보다 한시적으로 게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반도기 게양과 관련한 논란은 새마을깃발이 그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새마을중앙회는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 이념을 넘어 생명, 평화, 공경운동으로 새로운 문명사회를 건설하는 방향을 설정한 상황에서 난감해 하고 있다.

양산시청 국기게양대에는 중앙에 태극기, 새마을기, 양산시기가 상시 게양된다. 그러나 양산시에는 관련 조례안이 없어 법률적 근거가 없다. 양산시 행정과 관계자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표준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조례제정을 검토해 본적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1994년부터 국기 게양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겼다. 1994년 대통령소속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을 통해 각급 기관 단체장이 국민 정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게양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한편, 한반도기는 1989년 남과 북이 체육회담을 통해 제정했으며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단일팀 깃발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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